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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ungjeen Cho (Ewha Womans University)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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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the environment is not a new topic i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growing environmental impacts of globalization have made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 increasingly pressing issue. In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since 2001, WTO members have attempted to introduce environmental norms into the existing trade law framework. After examining the draft text and the Fisheries Subsidies Agreement, this article finds it difficult and inappropriate to assess and regulate purely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he lens of trade agreements, particularly the SCM Agreement. The draft text and the Agreement reveal conflicts with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framework of WTO law and do not ensure effective conservation of fisheries stock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argues that, as much as the conservation of fish stocks is imperative, it should be don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basic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rade law.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 fisheries subsidies – negotiations –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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