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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욱 (경제추격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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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을 수요 공급 접근에만 의존해 분석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며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수요 공급 곡선의 전제와 달리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기존 주택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세 낀 주택의 거래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안적인 주택시장 분석 방법으로 현금흐름에 기반한 분석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해당 기간 매물에 대해 현금 지불의도액 과 현금 수령의도액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양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때 변동한다. 현금흐름에 기반하여 동태적 주택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2000년 이후 한국 주택가격의 상승은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 절반이상이고, 나머지는 교체 구입 시 추가조달 현금비 율이 균형값보다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금흐름 기반 분석 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 방식의 신도시 개발과 일률적인 재건축 규제완화 등도 정책 의도와는 달리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현금흐름 기반 동태적 시장 모형 은 희소성을 가진 중고품이 거래되는 리셀(resell)시장 전반으로 적용이 확장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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