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창작자 보호 관점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고찰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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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1 - 14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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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창작자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자신의 공지디자인에 의해 자신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이 거절되지 않도록 디자인보호법상 도입되었다. 그리고 특허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주장 시기 등을 확대하여 이 제도가 창작자의 디자인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왔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창작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론을 검토해 본 후, 이에 충실한 해석의 적용을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 디자인권의 효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창작자이자 디자인권자의 공지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될 경우에 이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론을 토대로 해서 해당 공지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등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이너와 같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소송에서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활용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이 제도가 창작자 보호와 제3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근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창작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 등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rticle 36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provides for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his system allows a person who can receive design registration such as a creator to receive design registration based on that the applied design has novelty or creativity regardless of the publicly known design.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been striving to contribute to securing creators’ design rights by expanding the timing for claiming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the system. By the way,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needs to be operated to protect creators further.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undamental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and then clarify the effect of the design right that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recogni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faithful interpretation. For example, in the case where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recognized for the publicly known design of the creator and the design authority, the exclusive status of the design should be recognized based on the fundamental interpretation theory, so that third parties' defense of freely practiced design should not be allowed.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should be operated for protection of creator such as a designer. However, reasonable interpretation will be needed so that it can be opera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rm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ird parties. In this regard, I think this system can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s of third parti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utilizing the non-exclusive licenses by prior use. In the end, based on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sis, etc. should be continued so that this system can actu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sign cre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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