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87 - 71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은 선행디자인과의 비교에서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사소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차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사소한 세부사항에서의 차이란, 관찰자가 두 디자인을 대비관찰(side by side)하였을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쉽게 간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차이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 디자인을 대비관찰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차이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유럽의 디자인 보호제도에서 신규성의 관문은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 점이 우리의 실무와 크게 다른 점으로 보인다. 우리의 실무가, 디자인의 신규성 평가에서 두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이 공통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면, 유럽의 경우에는 두 디자인 사이의 차이가 사소한 것인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우리의 실무에서는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 즉 당해 디자인의 요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어 그러한 요부에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을 거치는 점에서 그 판단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에 비하여 유럽의 경우에는 두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이 사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신규성 판단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용이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유럽에서는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디자인이 신규성 요건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의 요건으로 신규성 요건 외에 창작비용이성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규성의 관문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신규성 요건의 문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유럽에서의 신규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고찰하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참고할 것인지는 후속 논문을 통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계속해 보고자 한다.
#공동체디자인 #신규성 판단 #사소한 세부사항 #선행디자인 특정 #개성적 특성 #디자인의 동일 #community design #novelty test #immaterial details #confirmation of prior design #individual character #sameness of desig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