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고위직 부패의 발생원인 분석

류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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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민정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9 - 21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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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고위직 공무원의 부패특성 및 부패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출직‧고위직 부패의 특성은 부패유형과 부패발생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패유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고위직이 인사기준이나 절차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고위직의 지시로 사업자를 내정하는 유형의 부패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패발생원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내부통제 거버넌스가 미흡한 경우, 재량권 남용 등에 의해서 고위직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고위직 부패가 가장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의 미흡 사례에 대해 부패발생원인과 확산과정에 대해 심층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감사결과보고서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치단체장 등 고위직의 정책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corruption and the causes of corruption among elected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audit report. As for the type of corruption in elected and high-ranking positions in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the administrative sector, the type of corruption in which high-ranking positions unfairly changed personnel standards or procedures was the most common. In the case of finance, the type of corruption in which business operators are appointed internally at the direc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was the most common. The main causes of corruption in elected and high-ranking positions in local governments were the lack of sufficient feasibility review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sufficient internal control governance,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Among them, cases of insufficient internal control governance, in which high-level corruption is the most complex, were analyzed in depth.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s stipulated not to be involved in the recruitment process for fair personnel management, he conceals the shortfall in career conditions and instructs the document review to be qualified, and applies a different criterion than other applicants according to political standards even though the documents are not submitted. Unfair instructions followed, such as to do so. At this tim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could check and control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did not work, such as passing the document review while knowing all the facts but acquiescing.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should check whether an internal control body is formed to check the policy decision-making of high-ranking officials such a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whether it can operate properly, and the self-audit body plays a supplementary role and checks on its own.

#부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내부통제 #corruption #head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 member #high-ranking civil servant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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