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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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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적 전환기에 국가지도자로서 국정개혁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정조대왕과 현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이다. 약 200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두 지도자의 개혁은 범위와 정책 내용, 추진 방식, 그리고 추구했던 가치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정조와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사회, 그리고 국방 등 국정의 거의 전 분야 걸쳐 개혁을 구상하였다. 정조는 취약한 권력 기반의 강화를 위해 집권의 방향으로,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자원을 분권･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두 지도자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타협하고, 후퇴하기도 했으며, 또 강행하기도 했다. 정조의 개혁은 일부 목표를 달성했으나 사후 모두 무산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은 일부 성공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두 지도자의 개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혁의 방향과 시대적 변화의 정합성, 개혁 주도 및 지지 세력의 형성과 존속, 그리고 추진 방식으로서의 토론과 설득의 한계 등 세 가지 요인이 개혁의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무현 #정조 #국정개혁 #Rho Moo-hyun #King Jeong-jo #governmen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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