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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권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23 - 5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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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지닌 담론의 변화 및 경쟁을 통해 연금개혁을 지배한 담론의 주요 프레임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2월 25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5개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통해 정책행위자들의 언어진술 내용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수 개혁론’, ‘개혁 신중론’, ‘개혁 기피론’, ‘개혁 속도론’, ‘구조적 개혁론’ 등의 5개 프레임을 도출하였으며, 세부 언어진술 내용들 간의 시기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서 프레임들 사이의 밀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혁 반대진영에게 유리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개혁 반대진영이 자신들의 프레임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밀도 있게 구성하면서 최종적인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지는 제2기의 논의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배행위자와 대항행위자들의 프레임과 프레임을 통한 담론의 경쟁과 변화과정 속에서 연금개혁 논의 초기에 추구한 구조적 개혁이 과거의 개혁들과 유사한 모수적 개혁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지배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시기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담론분석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Discourse Network Analysis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Fram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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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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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2):23~45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5 / 공무원연금법 개정… 30년 근무자, 매달 6만원 더 내고 18만원 덜 받는다 google schola 고원 / 2015 /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치 과정과 개혁 결과에 대한 연구: 권력중심 행동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8(1):97~123 dbpia 국민연금연구원 / 2014 / 2013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google schola 국민일보 / 2015 / 역대 정부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일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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