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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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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오랜 역사가 있다. 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년이나 된다. 개혁의 핵심은 조직 내외의 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끊임없이 적응하며 발전하는 데 있다.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군의 구조와 운영체계를 제대로 ‘정렬(alignment)’해야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음에도 우리 군의 모습은 여전히 구시대적 군 구조와 운영의 한계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냉전 이후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방개혁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을 탐색하는 데 있다.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정립, 점진적 개선에서 혁신적 변화로의 추진전략 전환, 지엽적이 아닌 포괄적 연관성의 강조, 민간 싱크탱크 육성 및 활용의 관점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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