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16: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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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홍구 이미지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5 - 2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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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경제․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ssess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olitics, economy, and diplomacy in Thailand in 2016. Specifically, it reviewed the New Constitution that was passed in 2016, the confront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forces and the trend of military regime around the New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instability caused by the accession of the new king to the throne. This study also set out to figure out changes to the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 of the country, including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under the military regime and make predictions for the impact and future prospects of King Bhumibol Adulyadej’s death on the politics and economy of the country. In 2016, the politics of Thailand took a step further toward the transfer of power to civil government and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an authoritarian system. The draft of the New Constitution, which does not seem to be democratic, was approved by a referendum and enabled the military authorities to continue their political interventions, even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 New Constitution, in particular, reduces the power of political parties itself in addition to simply keeping the Thaksin’s party in check; thus, anticipating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political parties. In this situation, the absence of King Bhumibol Adulyadej, who used to play a decisive role in promoting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 country, and the accession of the new king to the throne raise concerns about the acceleration of political instability, which has continued after the coup and influenced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country. Today, Thailand is distancing itself from Western nations that do not recognize the current military regime including the U.S.A. and EU member states and instead maintains a rapidly friendly and close relation with China. In 2016, the economy of Thailand made a gradual recovery rather than high growth.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has exerted limited direct economic impacts only on individual consumption and tourism and is not likely to cause a recession. An economic crisis will, however, be unavoidable if the political confrontations escalate before the general election to transfer power to the civil government.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 #새 헌법 #군사정권 #민정이양 #경제 저성장 #대외관계 #Thailand #Bhumibol Adulyadej #New Constitution #Military Regime #Transfer of Power to Civil Government #Low Economic Growth #Foreign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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