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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윤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67輯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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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详细考察了秦汉时期司寇的性别问题,论证了汉文帝刑制改革以前女性不被处以司寇刑这一问题。首先,以迄今为止发现的秦汉时期出土资料及文献资料为基础,探讨了女性被处司寇刑的可能性,并阐明如下结论。其一,若犯某罪则处以“耐为司寇刑”的条文全部以男性为对象;其二,所谓“法不名耐者”,依据具律条文中若女性被处耐刑可通过赎耐减刑的内容,亦可知女性不被处以司寇刑;其三,依据告律中“告不审及有罪先自告”的减轻条件,犯隶妾罪的女性“告不审”或“先自告”,可获得减刑,处以“耐为司寇刑”,这种情况下再依据具律处以“赎耐”,获得减刑。

목차

머리말
Ⅰ. 司寇・作如司寇와 남녀 분석
Ⅱ. 司寇刑 부과의 매커니즘 속의 여성의 유무
Ⅲ. 율령 조문에서의 司寇罪 표기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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