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漢律의 耐刑과 司寇

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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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3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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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律의 勞役刑徒 가운데 城旦舂‧鬼薪白粲‧隸臣妾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에 더하여 명확한 처벌규정과 그 기준이 확인되므로 그 성격이 거의 명확해진 상태이지만, 司寇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司寇로의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상태이다. 秦漢律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 ‘耐之’‧‘當耐’라고만 규정된 조문의 耐가 耐爲隷臣妾인지, 혹은 耐爲司寇인지, 아니면 耐爲候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秦‧漢律에 보이는 ‘耐之’‧‘當耐’의 耐를 분석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秦‧漢律에 보이는 耐爲隷臣妾의 처벌 규정과 司寇의 사례 등을 상호비교해서 ‘耐之’‧‘當耐’의 耐를 耐爲司寇, 혹은 耐爲隷臣妾으로 판정하는 것이었다. 秦漢律의 律令에서의 처벌규정은 거의 대부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매우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耐之’‧‘當耐’의 耐만이 이렇게 난해한 해석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耐爲司寇, 혹은 耐爲隷臣妾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耐之’‧‘當耐’의 耐는 그 당시 관리라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명하고 단순한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秦漢律에서 ‘耐之’‧‘當耐’의 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하였다. 耐爲隸臣妾으로 처벌된 사례를 통하여, 耐爲隸臣妾으로 처벌된 근거는 도둑질‧구타‧전쟁포로‧상해‧신분세습‧탈영 등이며, 적어도 公務와 관련된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마도 私的인 범죄는 耐爲隸臣妾, 公的인 公務와 관련된 처벌, 특히 그 공무가 관리와 관련되어 관리에 대한 처벌일 경우는 ‘耐之’‧‘當耐’의 耐는 耐爲司寇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즉 耐爲司寇는 公務와 관련된 처벌, 耐爲隸臣妾은 公務가 아닌 다른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로 처벌의 종류와 대상이 달랐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본고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쟁이 제기되었던 司寇‧作如司寇의 성격에 대해서도 출토간독문서의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司寇가 남성, 作如司寇가 여성으로 분리해서 해석하면, 『二年律令』과 『漢書』‧「刑法志」의 관련문장은 ‘非文’이 됨을 강조하였다. 作如司寇는 『二年律令』과 『嶽麓秦簡』의 사례를 근거로 “作事之, 如司寇然”으로 보았다. 출토법률문서에 나오는 용어로는 城旦司寇‧舂司寇‧城旦舂司寇 등이 바로 作如司寇에 해당함을 강조하였다.

In this paper, there was an attempt to analyze Nai耐 shown in Qin and Han's legal, which was basically to judge Nai耐 as Nai Wei Si Ku耐爲司寇 or Na Yi Li Chen Qie耐爲隷臣妾 by comparing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Nai Wei Li Chen Qie耐爲隷臣妾 and Si Kou's case. Qin and Han's regulations on punishment are almost clear,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only Nai耐 can know whether Nai Yi Si Kou耐爲司寇 or Nai Wei Li Chen Qie耐爲隷臣妾 only through such a difficult interpretation process. I tried to set a new standard in this paper, the viewpoint that there were clear and simple standards that anyone could easily grasp at the time.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Qin and Han's legal are very clearly stipulated almost unquestionably, and only Nai耐 must go through such an intricate interpretation proces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re was a clear and simple standard that could be easily grasped by any official at that time. Through the case of punishment for Nai Wei Li Chen Qie耐爲隷臣妾, I emphasized that the grounds for punishment for Nai Wei Li Chen Qie耐爲隷臣妾 were theft, beating, prisoners of war, injury, inheritance, and desertion, and that at least there were no cases of punishment for misconduct related to the public. Perhaps the crime is Nai Wei Li Chen Qie耐爲隷臣妾, and if the punishment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 especially the punishment for management related to management, Nai耐 is likely to be Nai Wei Si Ku耐爲司寇. In other words, Nai Wei Si Kou耐爲司寇 was considered to have different types and targets of punishment as punishment for general crimes other than Nai Wei Li Chen Qie耐爲隷臣妾. In addition, this paper attempte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i Kou司寇 and Zuo Ru Si Kou作如司寇, which had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through examples of simple reading documents excavated. In this paper, it was emphasized that if Si Kou is divided into male and Zuo Ru Si Kou作如司寇 is interpreted as female, the relevant sentences of The Legal Text of Year 2二年律令 and Han Shu Xing Fa Zhi漢書刑法志 are contradictory. Based on The Legal Text of Year 2二年律令 and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mic Collected in Yuelu Academy岳麓秦簡, if I look at Zuo Ru Si Kou作如司寇, this is correspond to Cheng Dan Si Ko城旦司寇 and Chong Si Ku舂司寇 and Cheng Dan Chung Si Ku城旦舂司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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