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피터버러 SIB의 성공과 시사점

한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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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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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된 SIB 시범사업이 7년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성공했다. SIB는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SIB는 사회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형사정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범죄정책, 특히 재범률 감소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이고, 재범률 감소라는 성과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년범의 경우에 꾸준하게 전과률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형사정책 분야의 엄벌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에서 엄벌의 교정교화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재범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청소년범죄자들의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성공시켰다. 영국은 SIB라는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영국의 피터버러 SIB가 어떤 전략으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피터버러 SIB는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교도소에 입소했을 때 시작하였다.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적일 때 이들을 즉시 방문하여 접견을 하고, 이들의 필요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둘째, 주거, 취업, 상담, 정신과 치료 등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진실되게 노력하였다.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셋째,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Sova라는 기관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많은 사람이 몇 개월은 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6년을 한결같이 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대상자들의 필요를 파악하며, 사업수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화와 조정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단일기관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를 협업을 통하여 달성하였다. 그러나 SIB가 사회문제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앞으로 SIB의 등장배경과 구조, 접근전략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면을 찾아서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world first SIB project’s success was officially announced, which was launched in England in 2010. It took 7 years. SIB is a new system which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nd decreases of burden of taxpayer’s. SIB ultimately facilitates social innovations. Thus fields that SIB is available are various such as social welfare, employment, and education, etc. However, criminal justice was tried first with SIB because of high recidivism rate and high budget burden. I believe the simple criteria of outcome was also one of important factors. The criteria is the decrease of recidivism rate. In Korea, youth criminals’ recidivism rates is creasing continuously. Recently, juvenile crime has become cruel and people demand for severe punishment against youth criminals. However, results of get-tough policy are doomed and it invites only bigger side-effects which is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Then, what should we do? We cannot just wait for juvenile offenders to mature without doing anything. In this situation, England made the new project succeed. The main point is not to punish harder but to help them to re-integrate to society. This essay looked over how Peterborough SIB achieved its accomplishments and its strategies. First of all, Peterborough started the service when the subjects were incarcerated to Peterborugh prison, not released from it. When they were the hardest, and when they were desperate, they visited them promptly, interviewed, and listened to their needs. Secondly, SIB sincerely endeavored to solve their needs of housing, employment, counseling, and psychiatric care. As well as just doing jobs harder, SIB provided what they needed. As a result, trust relationships were formed naturally. Thirdly, various volunteers were actively utilized. They were trained as skillful volunteers and were managed by the institution called Sova. Many people can serve for a few months. But it is not easy to serve consistently for six years. Fourth, SIB was not afraid of alteration. It constantly grasped the needs of the subjects, communicated closely with the project executing agencies, and made changes and adjustments. As a result, accomplishments that cannot be achieved by a single institution were achieved through collaboration. However, SIB is not a panacea for all social problems. In the future, more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background, structure and access strategy of SIB, and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 successful aspect and apply it.

#recidivism #England #social welfare #prison #prisoners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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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 2013 / 경기도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방안 / 정책연구 2013(S):1~233

한국금융연구원 / 2015 / 국제금융 이슈 : 호주의 사회혁신채권 발행 확대 / 주간금융브리프 24(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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