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귀단절설계를 활용한 DIP금융지원효과 분석

한덕규; 이종국; 윤성민

doi:10.22558/jieb.2023.2.36.1.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종국 (부산대학교) 윤성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6권 제1호(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9 - 80 (32page)

DOI: 10.22558/jieb.2023.2.36.1.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인 ‘DIP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권 금융과 자본시장 등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공급이 단절된 한계기업이 회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회생법원과의 협업 아래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DIP금융지원이 회생기업의 실질적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확대 시행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2020년 말까지 금융지원을 받은 51개 회생기업 중 이상치를 제외한 49개 기업 전수를 처치군으로 하고, 신청은 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기업 중 회귀단절설계에 활용할 심사점수와 기업의 재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40개 기업, 총 89개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금융지원효과에 대한 선택편의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회귀단절설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은 매출액 성장률이 35.6%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단절설계의 배정변수로 지원여부 심사 시에 산출된 기업별 심사점수를 활용하였는데, 이 점수는 예상과 다르게 지원 이후 기업의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DIP금융지원이 회생기업의 성과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기술력 있는 더 많은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심사점수가 기업의 지원 이후 성과를 예측하지 못하므로, 지원 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s part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at have technical skills but are in temporary liquidity crisis,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is implementing the ’DIP Financial Support Program’, a program to supply new funds to SMEs undergoing court rehabilitation procedures. This program is evaluated a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revival of insolvent companies that have been cut off from normal financial supply through institutional finance and the capital market. the program is preparing for a significant expans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rehabilitation court. At this mo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confirm whether DIP financial suppor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actual performance of rehabilitated companies, and to use it as a basis for expanding the program. For the study, 49 rehabilitative companies that received financial support by the end of 2020 were used as the ‘treatment group’ and 40 companies that did not received the support is used as ‘control group’, a total of 89 companies were used as samples of study.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RDD) were used to control the possibility of selection bias on the financial support effect and the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sales growth rate of the supported companies increased by 35.6%p. And the score for each company derived at the time of screening for support was used did not confirm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after support.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it has been confirmed that DIP financial support is of great help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rehabilitated companies, this program should be expanded and implemented so that more companies with technological powers can revive. Since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the outcome after support with the sc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creening criteria so that the budget can be allocated to companies with high growth potential when applying.

#기업회생 #DIP금융지원 #회귀단절설계 #DIP Financing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덕규

소속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470

이종국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 이용수 169

윤성민

소속기관 동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74 이용수 11,16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학업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양윤경 , 한금선 , 배문혜 외 1명 스트레스硏究 2014 .03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김순례 , 이종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5 .06

일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의 관계

박선정 , 박병준 스트레스硏究 2013 .12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예산 제약과 이윤효율에 대한 분석 : 국내 상장사를 중심으로

신연경 , 강상목 산업경제연구 2023 .08

[포커스] 정부, ‘27년까지 IP금융 23조원 확대...국가전략기술 핵심 IP확보·사업화 촉진

이성용 특허뉴스 202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23-00043956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