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출된 발명에 대한 바람직한 진보성 법리

정차호; 김유진; 이서영

doi:10.33982/clr.2023.2.2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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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김유진 (성균관대학교) 이서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4卷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41 - 474 (34page)

DOI: 10.33982/clr.2023.2.2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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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지고 활용사례가 증가하는 시대에, 많은 발명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창출한다. 그 달라진 연구환경으로 인해 진보성 법리의 변경 또는 적어도 점검이 요망된다. 즉, 기존의 ‘통상의 기술자’ 및 ‘용이도출’로 요약되는 진보성 법리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혹자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발명이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특허남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약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출된 발명에 적용되어야 하는 새로운 진보성 법리에 대한 우리나라, 중국, 미국 등에서의 학술적 논의를 분석하였다. 그 논의는 크게 ①기존의 ‘통상의 기술자’의 개념을 ‘통상의 인공지능’의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 ②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음을 명세서에서 밝히도록 강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위 ①주장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약한 인공지능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고 그저 더 강력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더 똑똑한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②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인공지능이 영업비밀일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음을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에 벌칙을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 논문은 그 주장에 반대하였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발명이 쉬워지고 특허출원의 수가 증가할 것이나, ‘더 똑똑한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으로 인해 진보성의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특허등록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약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존의 진보성 법리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Nowadays,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many inventors are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create their inventions. Due to the changed research environment, a change or at least an assessment of current inventive step (non-obviousness) jurisprudence is requir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current inventive step (non-obviousness) jurisprudence, which is summarized as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s in the art (PHOSITA)” and “obvious extraction”, is still well grounded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me have argued that wid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invention easier and increases the concern over too many patents. This paper analyzes academic discussions from Korea,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n new inventive step jurisprudence which should be applied to inventions created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suming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iscussions are mainly divided into (1) the argument that the current concept of “PHOSITA” should be changed to the concept of “ordinar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2) the argument that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described in the patent specification. Regarding the argument (1) above, this paper proclaims that a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a (co-) inventor and is only a more powerful tool. Thus, inventive step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standard of “smarter PHOSITA” who can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Regarding the above argument (2),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a trade secret and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impose a penalty on a specification that does not describ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aper disagrees with the argument. Although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make invention easier and increase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the threshold of inventive step will also be heightened due to the standard of “smarter PHOSITA”. As a result,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is not likely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conclusion,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inventive step (non-obviousness) jurisprudence can be maintained in the era of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발명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통상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 #inventive step (non-obviousness) #PHOSITA #POSA #ordinary artificial intelligence

Ⅰ. 서론
Ⅱ. 현행 진보성 법리의 개요 및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그 법리의 문제점
Ⅲ. 주요국에서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보성 법리에 대한 논의
Ⅳ. 인공지능 시대의 진보성 법리의 정립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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