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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백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15 - 356 (42page)
DOI
10.34122/jip.2019.12.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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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수준을 가진 자로서,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분야와 관련된 선행문헌 등에 접근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사람이다. 종전국내 실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유한 평균적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심리과정 및 결과에 따른 묵시적 설정을 전제로 결론에 이르러 왔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소송법상 요건사실이므로 법원에서 사실로서 심리되어야 하는 점,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은 진보성 판단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사실 확정이 필요하다.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확정하기 위해서 통상의 기술자의 학력 및 실무 경험, 주지관용기술 및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특성, 문제점들을 해결한 선행기술의 예 및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최근 특허법원 소송절차안내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사실 확정을 하였으며, 이후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사실로 확정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법원의 사실 확정이 지속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진보성 판단의 중요한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 #사후적 고찰 #Environmental Designs 판결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Inventive Step #PHOSITA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Hindsight #Environmental Designs Decision #Patent Court Decision on January 25 #2019 (Case No. 2017Heo3720)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
Ⅲ.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사실 확정의 필요성
Ⅳ.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의 심리 기준 및 심리 방법
Ⅴ. 최근 특허법원의 실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사실로 확정한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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