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마619)에 관한 분석 - 법문,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정주백

doi:10.33982/clr.2023.2.2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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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4卷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7 - 92 (36page)

DOI: 10.33982/clr.2023.2.2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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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로톡 사태가 2021년부터 법조계의 핫 이슈로 되었던 것 같다. 젊은 변호사들과 로톡을 운영하는 회사가 ‘로톡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변호사협회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글에서는 변협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았다.
변협 규정이 논리적으로 잘 된 규정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본다. 여러 가지 점에서 구문상의 오류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헌재는 변협 규정이 가진 구문상의 오류를 적확히 지적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변협 규정 중의 전단과 후단은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헌재의 법정의견은 양자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전자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후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 논문은 전부 합헌으로 결정함이 옳다고 본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였다. 헌재는 ‘입법목적’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확정하였다. 입법자가 가졌던, 입법 당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더 나아가서 법익의 균형성 판단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
이 결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 준다. 헌재가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는 것 같지만, 뜯어놓고 보면 결국은 재판관들의 가치관에 의해 결론이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nce 2021, the so-called Law Talk case has emerged as a hot issue in legal circles. Young lawyers and the company that operates Law Talk filed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the regula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operation of Law Talk.
This appeal only concerned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of paragraph 2 of Article 5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gulation.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about the integrity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gulation, especially in terms of its logical structure. In fact, there seemed to be multiple syntactical errors in the regulation. It was also deem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failed to point out those syntactical errors in the regulation in a precise and accurate mann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gulation do convey the same meaning. However, based on its judgment that the former and latter parts contained different meanings,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former part was unconstitutional, while the latter part was constitutional. This paper argues that both parts must be deemed to be 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was made based on the pri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The court confirme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ithout any grounds. In its judgmen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egislators at the moment of legislation was not considered. Accordingly, its judgment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s applied, minimal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was not appropriate.
This decision demonstrated how difficult it was to draw a conclusion based on the pri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It was seemingly the case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in reality, the decision was deemed to be made based on the values of the judges involved.

#변호사광고 #로톡 #과잉금지원칙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legal service advertisement #Law Talk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constitutional petition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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