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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7 - 4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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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에 근거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를 영위하며,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크게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첫째, 직업결정의 자유는 대상결정에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표현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는 대상결정에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 대상결정과 같은 날인 2016년 7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3개의 위헌결정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들에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게 과잉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에서 제시된 삼단계이론을 일부 적용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단계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이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확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결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기본권 제한 법률의 위헌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업의 자유 제한 법률의 위헌심사에서도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직업의 자유 제한 법률의 합헌성 심사와 관련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화되고 세련되게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ree-Step Theor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Disabled Person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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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정종섭 / 2014 / 헌법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한수웅 / 2016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백유 / 2001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 / 한성대학교 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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