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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봉준 (충남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9 - 61 (33page)
DOI
10.15617/psc.2023.2.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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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국제 핵질서에 어떤 위험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들을 검토하기 위해 ‘인공지능-핵 넥서스’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분석틀은 크게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두 가지 범주(자율무기와 지휘통제)와 세분하면 다섯 가지 기능영역(자율무기 범주에는 자율무기체계와 핵무기 발사장치의 자율성, 지휘통제 범주에는 통신, 결정지원, 조기경보 포함)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여러 논의들을 두 시각으로 구분하였다. 즉,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국제 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위협론과 핵질서에 대한 위협이 과장되었다고 보는 비판론이다. 이 논의를 토대로 이 글은 인공지능의 군사화에 수반되는 핵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관리의 중요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변수의 파괴적 영향력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 군사적 활용 #자율무기 #지휘통제 #핵 위험 #국제 핵질서 #Artificial Intelligence(AI) #military application #autonomous weapons #command and control #nuclear risk #nuclear stability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인공지능-핵 넥서스와 국제 핵질서 안정 논쟁
VI. 핵 안정성과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V.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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