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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묵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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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 될 수 있는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적 사례에 적용한다. 이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은 언론에 의하여 미디어아젠다로 채택된 이슈가 “사회적이슈화논의” 과정을 통해 공공아젠다로 진화하고, 이후 정부아젠다를 거쳐 국가의 정책결정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사례로 지난 10년간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었던 4개의 대표적 이슈들이 선정되었다. 사례 적용 결과, 4개의 이슈들 중 부안방폐장이슈와 도가니이슈가 여론의 방향대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정책 집행단계에서도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의 적용 여부를 촛불시위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이슈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촛불시위이슈는 부분적으로 적용되었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이슈는 적용되지 않았다. 촛불시위의 경우 여론의 방향인 미쇠고기 수입 금지와 같은 새로운 정책결정은 이끌어 내지 못하였지만 쇠고기 수입재개 연기라는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의 경우 여론의 방향인 건설이 철회되는 정책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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