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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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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상반기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3 - 6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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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혁신하도록 돕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얻는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성장의 동력을 틀어막는 규제 때문이다. 한국은 OECD가 상품시장규제지수(PMR)를 처음 발표한 1998년 이래 시장경쟁을 후퇴시키는 규제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한국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을 규율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가 정책방향을 결정해도 이행 계획은 행정에 맡겨야 한다. 정치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를 둬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제한되고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는 고유 국가기능 수행조직이 필요하다. 5년 단위로 정부가 바뀌어도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는 분리하여 국정과제 외에도 부처는 고유의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 미션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의 행정부, 공공기관 조직, 인사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부처조직 및 인사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주어진 예산과 인력 하에서 조직구조와 인사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요약
유능한 정부란?
유능한 정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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