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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진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진 (안민정책포럼)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국가 재창조 3대 전략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97 - 25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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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이론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궁극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요소 축적형, 추격형 성장을 벗어나 지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세계경제의 최일선에 서있는 선도자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교육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활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정부역할 변화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 이 글에서는 정부가 지금가지 해 왔지만 이제는 억제해야 할 일들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일들로 나누어서 제시해 보고, 그러한 정부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까지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과정 속에서 정부기능은 과잉상태가 되었다. 줄여야 할 기능이 많이 있지만 홍보성 정책, 진흥기능, 비공식적 통제,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은 축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정부의 개입을 억제해 달라고 호소할 주체가 없거나(홍보성 정책, 진흥기능) 있어도 입을 열 수 없다는 (비공식적 통제, 시장참여 기능)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일들이 아니라 긴 시야를 가지고 묵묵히 해나가는 일들이다.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해야 하며 장기적인 조망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개혁이 필요한 과제와 타율개혁 과제를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줄여야 할 기능은 타율개혁으로, 정부가 향후 더 해야 할 기능은 자율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기능을 개혁할 새로운 개혁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은 결국 정부 전체의 기능을 겨냥해야 하므로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도 담당해야 한다. 또한 다른 업무 없이 개혁에만 전념하도록 추진주체는 개혁 외에 다른 관리업무가 없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공공기관, 부처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개혁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 정부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목차

요약
서론
현실진단 : 성장의 위기
어떤 경제성장인가? : 실리콘 밸리의 사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맺는말 : 정부개혁의 방향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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