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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석 (감사원) 양지숙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1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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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지는 등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음에도 그 배분에 있어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역발전수준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에 있어 지역발전수준이 고려되고 있는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에 있어 지역발전 요인들이 크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고령인구비율(정(+)의 관계) 및 사회복지지출비율(부(-)의 관계)과 같이 일부 요인의 영향은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지역발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수로서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체장의 재선 여부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시 다양한 지역발전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군‧구가 필요한 균형발전 예산을 직접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 구조가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 방식과 자료 등에 대한 공개와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배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Gun/Gu Autonomous Projects #Budget Distribu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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