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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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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 다보험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BPJS Kesehatan(이하 BPJS-K)이라는 단일 보험자를 출범시켰다. 동시에 2019년까지 전국민 건강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입자 확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가 UHC를 달성한 이후에 맞닥트릴 당면과제는 2억6천만이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현행 보건의료전달체계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될 수 록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도네시아는 의료의 양과 질 부족, 의료의 지역별 편중 등 장기적 해결과제를 갖고 있는 동시에, 현행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역량 부족, 약품 부족, 검사장비 및 재투자 부족 등의 이유로 2차 병원으로의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원의 약품부족과 보건소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저하 등의 이유로 ‘전원-역전원’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부와 BPJS-K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관리사업도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의료의 양과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중단기적 과제 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과 연구대상지역
Ⅲ. 인도네시아 의료전달체계 현황
Ⅳ.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본 인도네시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제
Ⅴ. 제언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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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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