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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109 - 121 (13page)
- DOI
- 10.20462/TeBS.2016.08.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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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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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의 가치추정을 위해 로열티공제법을 응용한 모형을 제시하고,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특허의 가치와 일반특허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ICT 제조업의 경우 표준특허 스톡이 1% 증가할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제외한 모형에서는 0.508%, 금융위기 효과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는 0.66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ICT 서비스업의 경우 표준특허 탄력성은 0.095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펴, 한국의 ICT 제조업의 일반특허 탄력성은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제외한 경우 0.263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 효과를 포함한 경우 0.101으로 분석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은 0.688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ICT 제조업의 기술가치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고려한 모형을 통해 살펴본 ICT 제조업의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1건이 1년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3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각각 44억 5,994만원과 262만원으로 분석되었다. ICT 서비스업의 경우 2012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표준특허 1단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37억 7,781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특허 1단위의 경우는 1,26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ICT 제조업의 경우 표준특허 스톡이 1% 증가할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제외한 모형에서는 0.508%, 금융위기 효과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는 0.66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ICT 서비스업의 경우 표준특허 탄력성은 0.095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펴, 한국의 ICT 제조업의 일반특허 탄력성은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제외한 경우 0.263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 효과를 포함한 경우 0.101으로 분석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은 0.688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ICT 제조업의 기술가치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고려한 모형을 통해 살펴본 ICT 제조업의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1건이 1년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3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각각 44억 5,994만원과 262만원으로 분석되었다. ICT 서비스업의 경우 2012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표준특허 1단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37억 7,781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특허 1단위의 경우는 1,26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ssential Patent Statistics in Korea
Ⅲ. Model and Methodology
Ⅳ. Estimation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Bessen, J. / 2002 / Estimates of patent rents fro m firm market value / Research Policy 38 : 1604 ~ 1616
[학술지(정기간행물)] - Blind, K. / 2008 / The impact of patents and standards on macroeconomic growth : a panel approach covering four countries and twelve sectors /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29 (1) : 51 ~ 60
[학술지(정기간행물)] - Blundell, R. / 1995 / Dynamic Count Data Model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 Economic Journal 105 (429) : 333 ~ 34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Hyung Kyong / 2011 /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of Standards / Monthly KIET Industrial Economy 156 : 47 ~ 56
[학술지(정기간행물)] - Hall, B. H. / 2005 / Market Value and Patent Citations : A First Look / Rand Journal of Economics 36 (1) : 16 ~ 38
[학술지(정기간행물)] - Blind, K. / 2008 / The impact of patents and standards on macroeconomic growth : a panel approach covering four countries and twelve sectors /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29 (1) : 51 ~ 60
[학술지(정기간행물)] - Blundell, R. / 1995 / Dynamic Count Data Model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 Economic Journal 105 (429) : 333 ~ 34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Hyung Kyong / 2011 /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of Standards / Monthly KIET Industrial Economy 156 : 47 ~ 56
[학술지(정기간행물)] - Hall, B. H. / 2005 / Market Value and Patent Citations : A First Look / Rand Journal of Economics 36 (1) : 16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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