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상 정보교환 합의의 해석론

정주미

법학연구

2021 .09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EU 경쟁법상 공동행위 관련 정보교환에 관한 고찰

홍명수

홍익법학

2017 .01

[인력운영] 복지포인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이상도

노동법률

2025 .02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노동법률

2025 .01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 중심으로-

심현주

심층분석

2016 .12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장애학적 해석과 정책적 과제 - 대법원 판례(2021도1083판결)를 중심으로

신진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준희

노동법학

2023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유럽사법재판소의 바나나 수입업자 사건의 판결과 시사점 :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동조적 행위 성립 인정 판결 선고

정세훈 ,  최인선

경쟁저널

2015 .05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시사점

김대욱

경쟁저널

2016 .07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제우

[JPRI] 연구보고서

2016 .09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