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쟁법의 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 판결과 시사점

정세훈 ,  최인선

경쟁저널

2015 .09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손계준 ,  이승수

경쟁저널

2016 .07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05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사건 판결

윤신승 ,  황진우

경쟁저널

2017 .11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대상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서정 ,  강지연

경쟁저널

2020 .11

‘잊혀질 권리’ 판결은 ‘유럽의 정보보호 노력의 승리’ -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환영한 독일 사회

김세환

언론중재

2015 .12

유럽사법재판소의 Huawei v. ZTE 사건 판결

윤신승

경쟁저널

2015 .09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허위의 사실 적시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황성기

언론중재

2018 .06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준희

노동법학

2023 .09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 중심으로-

심현주

심층분석

2016 .12

조정절차 종료 전에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강주리

노동법학

2020 .12

조세판례회고(上)-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