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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조례 제정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범위
지방의회의 비판, 감시, 견제와 동의권
「지방자치법」 제117조 : 민간위탁,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시 · 도별 공기관 위탁 · 대행 조례 제정
지방의회의「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제정 전략
민간위탁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 논리
민간위탁과 위험 요인
민간위탁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논리와 필요성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과 지방의회 민간위탁(307-05)사전동의 강화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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