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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온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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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이 기관 청렴도를 제고하는 내재화(internalization)된 통제 장치로 기능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선정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방향의 우선순위를 사회적 가치에 두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단기간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하고 배점을 대폭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을 공공부문에 확장한 것으로, 해외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CSR 활동이 청렴도를 증대하는 원인으로 부패 정치인이나 부패 관료가 해당 기업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CSR 활동이 조직을 모니터링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서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출자 또는 설립한 기관으로써 본래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경영평가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가치 추구 노력이 성과 평가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 및 권익위 청렴도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논란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평가에 포함된 5가지 사회적 가치 항목 중 윤리경영 항목만이 청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가치 기여도 점수를 종합 평가하는 국민소통 항목(통제변수)은 내부청렴도와 음(-)의 관계로 나타나 사회적 가치가 성과 평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은 내재화된 통제장치로 기능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CSR #공공기관 청렴도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청렴도
Ⅲ.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Ⅳ.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과 청렴도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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