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사회 권한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 이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이주경; 박한준

공운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사회 권한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 이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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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이주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Journal: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32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2.6

Pages: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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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사회 권한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 이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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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운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사회 권한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 이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이주경 , 박한준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022.06 Academic journal

2016

공공기관 이사회 제도 변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이주경 , 김윤승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04 Proceeding

2014

이사회 제도 변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이주경 , 김윤승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04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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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하였다.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는 등 이사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회제도의 개선과정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이사회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과거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이사회 제도변화 시점인 2007년을 전후로 이사회 기능과 관련된 정량지표(이사회 개최횟수, 총 심의안건수, 원안외 의결비율, 비상임 이사 참석률 및 발언비중 등)를 관찰하고, 제도개선 및 경영성과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공운법」 제정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이사회의 통제기능과 지원기능을 일부 강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경영성과 제고로 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공운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외형적 측면에서 권한은 갖추었으나 기관운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비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보완과 더불어 이사회 권한과 이에 따른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사회 #이사회 기능 #기업지배구조 #경영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
Ⅲ. 관리정책의 변화와 연구가설
Ⅳ.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Ⅳ.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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