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 영역에서의 넛지 전략과 관계적 자율성 : 환자와 의사 관계를 중심으로

목광수

doi:10.37305/JKBA.2022.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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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목광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6 (16page)

DOI: 10.37305/JKBA.2022.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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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인지와 심리에 대한 행동 경제학(behavior economics)의 통찰을 토대로 제시된 넛지(nudge)는 공공 정책 영역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넛지는 행위자의 자유 또는 자율성(autonomy)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혜택을 도모하도록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간섭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생명의료 영역의 공공 의료(public health) 정책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넛지 전략이 최근 들어서는 생명의료의 환자와 의사 관계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의사들이 종종 직면하는 자율성 존중의 의무와 환자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 사이의 딜레마를 넛지 전략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 의료 영역을 포함한 공공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넛지 전략이 생명의료의 환자와 의사 관계라는 임상 영역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적 간섭주의인 넛지 전략이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는 환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왜곡하는 편향성을 교정하여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중립화의 제한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중립화를 넘어서서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게 하는 것은 조종(manipulation)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종이 구두 동의를 전제하는 평범한 치료의 임상 맥락에서는 허용할(permissible)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사 관계 자체가 간섭주의적 성격이 있어 넛지 전략의 수용이 다른 개입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치료의 임상 맥락에서는 넛지 전략 수용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가 환자가 얻게 될 치료 혜택과 견주어 볼 때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중대한 결정의 임상 맥락에서는 이러한 조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환자와 의사 관계 자체에 간섭주의적 성격이 있지만, 중대한 결정의 임상 맥락에서는 넛지 전략 수용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가 환자가 얻게 될 치료 혜택과 견주어 볼 때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 의료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넛지 전략이 환자와 의사 관계라는 직접적이며 간섭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Nudge strategies, which result from insights from behavioral economics on human cognitive abilities and psychology,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ublic policy field. This is because a nudge is a strategy of libertarian paternalism that steers individual decision-making of benefits, while preserving freedom of choice and autonomy.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nudge strategies, which have been restrictively used in the public health, also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of clinical context. This is because nudge strategies are expected to solve the dilemma between paternalistic beneficence and respect for autonomy which physicians have often faced in the clinical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nudge strategies can be ethically justified or permissible in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and to explore how they can d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paper, nudge strategies as libertarian paternalism can be ethically used for a limited purpose to correct the bias that distorts patients’ relational autonomy. However, when these are used to induce a judgment beyond this purpose, they amount to manipulation in dispute. This paper argues that such manipulation is ethically permissible in the clinical context of ordinary treatments premised on verbal consent. This is because a kind of paternalistic influence is inevitable among most interactions including nudge strategies in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and, in nudge strategies of ordinary treatments, the patient"s expected damage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patient"s expected benefits. However, this paper also argues that such manipulation is not ethically permissible in the clinical context of high values and high stakes, requiring written consent including informed consent. This is because, despite the paternalistic specificity of clinical context, the patient"s expected damage is relatively severe compared to the patient"s expected benefit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nudge strategies should be carefully used in the clinical context, considering the guarantee of relational autonomy,

#넛지 #자유주의적 간섭주의 #관계적 자율성 #환자 의사 관계 #조종 #nudge #libertarian paternalism #relational autonomy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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