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할 권리(the Right to Try)의 이론적 근거 및 법제화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희수

doi:10.37305/JKBA.2024.0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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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13 (13page)

DOI: 10.37305/JKBA.2024.0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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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시도할 권리법｣은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을 소진하고 임상시험 자격이 없는 말기 질환 환자를 위하여 임상시험용 약물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할 권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환으로써,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사의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소위 ‘위험한’ 선택을 할 경우, 의사는 그에게 발생할 해를 막거나 완화하고자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문제) 일반적인 생명의료 분야의 개념적 이해에 따르면 시도할 권리에 대한 의사의 강한 온정주의적 개입은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도할 권리에 있어서는 사용가능한 치료 옵션을 소진하고, 임상시험 자격이 없는 말기 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말기 질환 환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도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포함한 환자의 총체적 이익을 고려하여 온정적 간섭을 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환자의 시도할 권리 행사와 의사의 온정적 간섭은 서로 배치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규범조화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종래 확대된 접근/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도할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등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확대된 접근/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의 절차적 한계를 고려할 때, ｢시도할 권리법｣은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기회와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특히 ｢시도할 권리법｣은 환자의 접근권을 종래의 확대된 접근/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서의 시혜적 성격에서 나아가 환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의 권리 주장에 소극적인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취약한 권리주체인 환자에게 이론적·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시도할 권리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Right to Try Act’ in the United States, debates over the right to try are rising. There are also many voices of opposition, such as that there is no need to have the right to try separately because there is already an expanded access/sympathetic use program. However, ‘the Right to Try Act’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provides patients with faster opportunities and procedures.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ctively seeks to guarantee the patient"s access rights as the patient"s "right" beyond the nature of giving. The right to try can cause a conflict between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f a patient makes a so-called ‘risky’ choice autonomously with sufficient information, can the doctor deliberately intervene to prevent or mitigate the harm that may occur to him?(the problem of strong pateralism) However, the specificity of eligible patie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it comes to the right to try. If the patient wants to exercise his right to try autonomously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the doctor should conduct compassionate inter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overall interests, including the patient"s autonomy. In this case, the exercise of the patient"s right to try and the compassionate interference of the doctor can be exercised in harmony without contradicting or colliding with each other. Considering the procedural limitations of the EA program, the "Right to Try Act"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provides patients with faster opportunities and procedures. In particular, the "Right to Try Ac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tries to guarantee the patient"s approach as the patient"s "right" beyond the conventional beneficial feature. In the case of Korea, which belongs to East Asian cultures that are relatively passive in claiming individual rights compared to the West, it is considered even more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attempt based on theoretical and legal grounds to patients who are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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