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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인정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훈 황하 (한국행정연구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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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테크는 규제 기술(regulatory technology)의 준말로서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하여 규제를 효율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복잡해지는 금융규제의 효율적 준수를 위해 등장하기 시작한 레그테크는 이후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부문에서도 활용 사례가 목격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레그테크 활용사례는 민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부문에서 레그테크 활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레그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레그테크 관련 영문학술논문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레그테크가 활용되어 온 추세를 확인한 후, 레그테크가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레그테크의 적용분야가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규제준수와 리스크 관리의 두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의 규제혁신에 있어서도 레그테크는 규제 당국과 기업이 겪는 정보결핍 문제와 규제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준수 및 규제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레그테크 #규제혁신 #규제준수 #리스크 관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RegTech #Regulatory Innovation #Compliance #Risk Management #Keyword Network Analysis

목차

I. 서론
Ⅱ. 레그테크의 등장과 발전 : 메타분석
Ⅲ. 레그테크 활용 사례 분석
Ⅳ. 레그테크의 규제혁신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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