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의 영향관계 분석: 규제수준 인식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이민호; 서성아; 강문선; 배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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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강문선 (한국행정연구원) 배정윤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1 - 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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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높은 준수 수준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만족도와 규제준수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만족과 정책준수 간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정도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으며, 제3의 변수로서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된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제만족도가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암묵적 영향관계로 해석하였다. 타인을 통해 비춰본 규제준수 인식에서는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규제준수와 달리,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규제자와의 교환적 관계를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만족도는 낮게 응답하고 있으나,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강조하여 응답하고 있는 사례들을 고려하면, 원칙적이지만 다소 형식적인 규제준수의 행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규제수준의 인식에 따른 영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규모나 부담수준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크게 인식할수록 적극적인 규제준수를 응답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규제만족 정도에 따라 규제준수 수준을 결정하는 교환적 관계모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높은 규제부담과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규제준수 수준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형식적인 법규 중심의 규제준수가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케 한다. 실질적인 규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gulatory satisfac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on government regulations,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n the amount of government regulation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718 businesses nationwide from July to October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a company"s regulatory satisfaction on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was limited in the analysis of others"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but not significant in the analysis of their own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In this study, this was interpreted as an implicit influence relationship, which the satisfaction with regulations turn out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of others, but it is not explicitly found in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of themselve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ir own regulatory compliance is perceived as having a low exchange relationship with regulators, contrary to other people"s regulatory complianc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ases in which regulatory satisfaction is low, but excessive emphasis is given to one"s own regulatory compliance, it is possible to expect a principled but quite passive behavior of regulatory compliance. Of course, it cannot be said that an exchange relationship model that implies the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determined by the degree of individual regulatory satisfaction is desirable. Moreover, there is no need to negatively interpre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the increasing rate of responding to high regulatory compliance levels despite high regulatory burden and low satisfaction raises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failing substantial and active regulatory compliance. It can be suggested to seek long-term and fundamental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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