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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Ohbyung Kwon (Kyung Hee University) Young Sik Kim (Kyung Hee University) Seung Uk Choi (Kyung He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5 - 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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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 산업에서 규제 관련 위험을 경감하고 나아가서 규제 관련 보고의 비용을 절감하는 레그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레그테크의 핵심 기술인 Machine Readable Regulation과 Machine Executable Regulation의 실효성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FCA는 지난 수차례에 걸친 개념검증을 통해 레그테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국어로 이루어진 규제 법령에 대한 Machine Readable Regulation의 개발 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상황에서 Machine Readable Regulation 및 Machine Executable Regulation 개발 시 고려할 이슈 등에 집중하여 레그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레그테크를 통해 금융법령을 Machine Readable Regulation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금융법령을 잘 준수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금융기관의 노력과 금융 사고를 최소화하여 국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사회적책임의 실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RegTech #FinTech #Financial Regulation #Machine Readable Regulation #Financial Industry #레그테크 #핀테크 #금융규제 #머신리더블 레귤레이션 #금융산업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gTech
Ⅲ. Requirements for Korean Machine Readable Regulation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Alamaki, P. / 2019 /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Reporting by Banking Institutions google schola Arner, D. W. / 2017 / FinTech and RegTech in a Nutshell, and the Future in a Sandbox google schola Authority, F. C. / Call for Input 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Adopters of RegTech google schola Banwo, A. / 2018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inancial Services : Regulatory Tracking and Change Management / Journal of Securities Operations & Custody 10(4):354~365 google schola Butler T. / 2019 / Disrupting Finance. Palgrave Studies in Digital Business Enabling Technolog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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