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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일 (고려대학교)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5 - 1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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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서비스 지역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는 도시에 편중된 공급기관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에서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도시의 과잉수요 및 도시와 농어촌의 서비스 이용 격차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시 지역, 농어촌의 다섯 지역을 구분하고 다섯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격차에 공급자 유인수요가 작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역 간 수급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의 인정률 격차가 공급자 유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라는 해석은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유형 내 분석에서 제공인력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장 뚜렷하게 달라지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었다. 즉, 기존의 공급자 유인수요 가설은 지역 간 격차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농어촌과 같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서비스 이용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공급자 유인수요라기 보다는 공급 부족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지역 격차 #공급자 유인수요 가설 #시장화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지역 격차의 양상 분석
Ⅳ. 분석결과 논의
Ⅴ.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임옥 / 2011 / 등급판정 관련 특성이 장기요양 인정률에 미치는 영향 / 보건행정학회지 21(3):381~396 dbpia 권현정 / 2019 / 국공립 및 비영리 시장점유의 스필오버 효과: 재가방문요양 급여비 지출과 이용일수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35(3):73~100 dbpia 김연명.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복지동향 참여연대 google schola 김철수 /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개선 / 보건복지포럼 10:10~15 google schola 맹진영 / 2017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 노인복지연구 72(2):85~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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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나쁘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급진 페미니즘 : 앨리스 에콜스 지음, 유강은 옮김, 『나쁜 여자 전성시대: 급진 페미니즘의 오래된 현재, 1967-1975』, 도서출판 이매진, 2017
김보명 한국여성학 20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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