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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주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윤승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년 서울행정학회 사회과학 관련 1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425 - 4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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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이사회의 제도적 변화가 이사회 운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이사회와 관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1999년 「정부투자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당연직 이사를 폐지하였고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시에는 시장형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상 이사회 제도의 대변화가 이사회 운영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총1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변화 시점인 1999년과 2007년 전후로 비교성과 지표(이사회 개최횟수, 회당안건수, 회당 심의의결수, 원안 외 의결비율, 이사회 참석률, 비상임이사 참석률 및 발언비중 등)를 일원분산분석(ANOVA)를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1999년의 제도변화는 이사회 개최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도변화의 경우 이사회 개최횟수, 회당안건수, 원안외의결비율, 비상임이사 발언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07년 제도변화가 이사회 통제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공공기관의 이사회의 제도 변화
Ⅳ. 이사회 제도변화와 운영성과간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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