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내의 다양한 사적이익들간의 갈등은 국가라는 정치적 권위체의 도움이 없이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고 따라서 정치의 적정영역은 축소되어 再設定되어야 한다는 논지의 자유방임사상은 고전적 국가론에 대한 획기적 전환점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자유방임사상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상가로 인식되어 오면서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주된 인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인용이 스미스의 이론에 대한 왜곡없는 이해에 근거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나아가서 스미스 이론 자체의 적실성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자율적 사적이익의 조화를 산출하는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체제의 운동원리를 분석하고, 그 배경에 존재하는 스미스의 인성 및 도덕이론을 검토한 후, 스미스 이론의 일관성과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스미스의 저서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시도할 때 얻어지는 결론은, 자유시장이 개인들의 사적행위가 자유와 풍요의 결실로 전환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조항과 제도적 장치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유시장은 자생적으로 그 체제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그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들간의 공정한 교류의 원칙에 위배되는 私行爲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존속과 이에 앞서 인간성에 대해 자연이 授惠한 도덕규정의 실현이라는 선행 조건들을 요구한다. 스미스의 자유시장이론의 배경을 구성하는 핵심은 사적이익들간의 조화를 꾀하는 보이지 않는 손 너머로 자연이 인간성에 授惠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 즉 도덕의 손의 역할이 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이익들을 조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은 사적이익 추구행위에 수반되는 사회적 부채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손인 도덕의 손이 없이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도덕의 손에 대한 스미스의 지나친 신뢰는 인간본성에 대한 그의 순진한 낙관주의의 결과이며 이는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제 이론의 현실적 한계를 설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도덕의 손의 역할을 완전히 외면한 채 스미스의 자유시장원리를 재해석하는 현대경제학의 풍조는 스미스의 핵심의도 자체를 왜곡하는 오류를 내보이고 있다.
스미스의 저서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시도할 때 얻어지는 결론은, 자유시장이 개인들의 사적행위가 자유와 풍요의 결실로 전환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조항과 제도적 장치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유시장은 자생적으로 그 체제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그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들간의 공정한 교류의 원칙에 위배되는 私行爲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존속과 이에 앞서 인간성에 대해 자연이 授惠한 도덕규정의 실현이라는 선행 조건들을 요구한다. 스미스의 자유시장이론의 배경을 구성하는 핵심은 사적이익들간의 조화를 꾀하는 보이지 않는 손 너머로 자연이 인간성에 授惠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 즉 도덕의 손의 역할이 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이익들을 조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은 사적이익 추구행위에 수반되는 사회적 부채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손인 도덕의 손이 없이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도덕의 손에 대한 스미스의 지나친 신뢰는 인간본성에 대한 그의 순진한 낙관주의의 결과이며 이는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제 이론의 현실적 한계를 설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도덕의 손의 역할을 완전히 외면한 채 스미스의 자유시장원리를 재해석하는 현대경제학의 풍조는 스미스의 핵심의도 자체를 왜곡하는 오류를 내보이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개인이익과 사회이익과의 자연적 조화
Ⅲ. 스미스의 도덕의 손
Ⅳ. 자연적 자유의 체제의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A Study of Smith's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Propriety - Focusing o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
전문경영인연구
2009 .01
-
『국부론』에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교육론
교육사상연구
2014 .01
-
아담스미스의 경제윤리사상에 관한 고찰: 도덕감정론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2009 .01
-
실험경제학 ‘선언’의 재구성
사회경제평론
2015 .01
-
질서자유주의 측면에서 본 오이켄과 스미스
질서경제저널
2019 .01
-
애덤 스미스의 生産關係論
경제논집
1995 .12
-
아담 스미스와 규제 없는 시장의 덕성
정치사상연구
2012 .05
-
진화 이론과 신경과학을 통해 본 아담 스미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9 .11
-
푸펜도르프의 사회성과 아담 스미스의 공감: 홉스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비판적 대응
사회경제평론
2016 .01
-
Adam Smith의 도덕과 정의
평화연구
2011 .10
-
데이비드 스미스의 산업입지론과 공간사회정의론
국토
1997 .07
-
토니 스미스와 공간자료분석
국토
200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