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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지난 10년간 인권위는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성장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인권위는 그 동안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로서,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의 위상을 견지해 왔다.
인권위의 기능 중 핵심 중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다.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권위의 기본적 기능인 정부권력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립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인권위 출범 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인권위는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위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인권위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무자격자 인권위원인선으로 인해서 인권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인권옹호기구가 아니라 권력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권력옹호기구로 변절해 버렸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로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인권침해 현장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생산하고 견실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독립기구여야 한다. 인권위는 태생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자세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인권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기구이다. 그 인권적인 원칙이 설령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인권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헌법기구로 전환 등을 통한 법적·제도적 보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권위원 인선, 인권위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인권위 업무의 전문성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시민사회와의 유대,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권위의 기능 중 핵심 중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다.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권위의 기본적 기능인 정부권력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립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인권위 출범 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인권위는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위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인권위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무자격자 인권위원인선으로 인해서 인권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인권옹호기구가 아니라 권력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권력옹호기구로 변절해 버렸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로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인권침해 현장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생산하고 견실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독립기구여야 한다. 인권위는 태생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자세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인권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기구이다. 그 인권적인 원칙이 설령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인권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헌법기구로 전환 등을 통한 법적·제도적 보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권위원 인선, 인권위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인권위 업무의 전문성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시민사회와의 유대,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과 성격
Ⅲ.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기준과 실정법적 위상
Ⅳ.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독립성과 위상 변화
Ⅴ.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위기의 내부적 요인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과제
Ⅶ.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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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2 / 연간보고서, 2002~20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현 / 2002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과 현실 - 운영 첫해의 경험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8 (4) : 9 ~ 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운 / 2009 /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 법학논총 26 (3) : 85 ~ 102
4. [기타자료] - 유엔인권센터 / 2004 / 국가인권기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동석 / 2001 / 국가인권기구의 민주적 정당성과 그 정당화 과제 / 아태공법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현 / 2002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과 현실 - 운영 첫해의 경험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8 (4) : 9 ~ 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운 / 2009 /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 법학논총 26 (3) : 85 ~ 102
4. [기타자료] - 유엔인권센터 / 2004 / 국가인권기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동석 / 2001 / 국가인권기구의 민주적 정당성과 그 정당화 과제 / 아태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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