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포렌식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생체인식 정보 활용시를 중심으로 -

이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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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48 - 47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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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주제: 바이오포렌식 과학수사의 발전방안과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와 보장
· 연구배경: 과학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수사의 적법성-투명성과 공정성, 필요성, 전문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수사의 실효성과 범죄문제 해결방안에 기여한다. 바이오 포렌식 수사 기법에 의한 헌법상 기본권(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안전장치 마련.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를 통해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에 의한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상당한 기본권 침해가 수반되는 수사기법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국내외의 문헌과 사례를 검토, 문제점과 개인정보 피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이오 포렌식 수사절차 발전방안에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나아가 지속적인 연구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형사수사절차상의 실효성(효과)에 대한 각종의 검증된 매뉴얼,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과학수사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의 과학수사 관련 유관기관의 학술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바이오 포렌식 수사기법이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근거(초석)가 되길 기대한다.
· 연구결과: 수사 관련 형사사법제도에 바이오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에 따른 적법절차상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 및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공헌점과 기대효과: 첫째, 위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첫째, 형사사법(과학수사)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내외 관련 법제 검토, 수사전담기관, 바이오 포렌식 정책 및 기술에 대한 평가에 기하여 체계적인 국가의 형사사법수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종합적 바이오 포렌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성과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Research topics: Development of bioforensic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hroug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Research background: Discu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contributes to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and solutions to criminal problems only when the legality of investigations - transparency, fairness, necessity, and expertise are recognized. Basic constitutional rights (freedom of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by bio-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safeguards provide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harmonize the 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on techniques that entail significant violations of basic rights. By giving it, social consensus can be formed. By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cases, and analyzing problems and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damage, future bio-forensic investigation process development plan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it was intend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continuous research.
· Research method: Various proven manuals on the effectiveness (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specific and unified training with reliability and expertise, and systematic scientific investigation education are needed.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bio-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s will become the basis (cornerstone) of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 by promoting acade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investigation-related institutions.
· Research results: Investigation-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bio-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 due process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secured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Firs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first, it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people"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promoting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criminal justice (scientific investigation). Second,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laws, investigation agencies, and bio-forensic policies and technologies, we aim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establishing a systematic national criminal justice investigation policy basic plan and presenting comprehensive bio-forensic development plans.

#바이오 포렌식 #과학수사 #적법절차 #개인(생체)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bio-forensics #scientific investigation #due process #personal (biological) information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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