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보권 인식에 관한 연구

박정환; 장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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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환 (부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장은지 (호원대학교 교양과 교수.)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9 - 30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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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의 한계를 분석하고, 현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 가운데 정보권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존의 연구들은 권리 보호 법령 및 정책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난제이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권리 가운데 ‘정보권’은 다양한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정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다른 권리(가령 진술권, 참여권 등)를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권 인식’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내 법적 근거 및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첫째, 현시점에서의 범죄피해자 정보권과 관련한 국내 법적 한계점은 무엇인가? 둘째,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인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범죄피해자 정보권과 관련된 여러 쟁점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한계점은 1.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문제, 2. 사건의 통지 문제, 3. 사건의 피해자 배제 문제, 4. 형사사법기관의 인식 부재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으로는 1. 형사사법기관 담당자 대상 범죄피해자 정보권 인식 개선 교육, 2. 잠재적 범죄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정보권 인식 개선 교육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guaranteeing information right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o find ways to focus on improving awareness of information rights among the measures applicable at this point. Existing studies on the subjec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crime victim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rom problems with the Rights Protection Act and policies to deriving improvement measur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is still no effective alternative in the field. It is an unresolved conundrum. In particular, among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rights' can be said to be the most basic right among various rights. This is because if the right to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 may be limitations in securing other rights (e.g., the right to state, participate, etc.). Therefore, it can be said to be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parties related to crime and the judicial institution dealing with criminal cas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recognition of information rights' as a way to effectively exercise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actual field. To this end, it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domestic legal grounds and support policie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information rights for crime victims, and sought specific and feasible ways to improve awareness for guaranteeing information rights for crime victims. The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domestic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formation rights of crime victims at this point?, Second, what are specific and feasible measures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rights guarantees?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information rights of crime victims, the controversial limitations can be summarized as 1. the problem of reading and copying case records, 2. the problem of notification of case, 3. the exclusion of case victims, and 4. the lack of awarenes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addition, as a way to improve awareness of crime victim information rights, 1. Training to improve awareness of crime victim information rights for persons in charge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2. Education to improve awareness of crime victim information rights for potential crime victims has been proposed.

#범죄피해자 #인식 개선 #정보제공 #정보권 보장 #권리 보호 #Crime Victims #Improvement of Perceptions #Guarantee of Information Rights #Information Provisio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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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7

장은지

소속기관 호원대학교 교양과 교수.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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