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자산계층별 초중고 교육비지출 격차 분해 - 1인 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

이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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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용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30 - 35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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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는 자산분위를 저자산계층과 고자산계층 가구로 구분하여 교육비지출 격차 요인을 Oaxaca 방법을 활용하여 분해한다.
· 연구 배경: 주택가격의 급등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상황하에서 자산의 다소 관점으로 교육비지출의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저자산계층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선행연구들은 교육비지출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거나 교육비 불평등 요인을 지니계수와 십분위배율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자산관점에서 교육비 지출요인을 통하여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였다.
· 연구 방법: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기반의 Oaxaca(1973) 분해방식을 활용한다.
· 연구 결과: 첫째, 자산계층 고저에 따른 교육비지출 격차는 연간 577.9만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로 나누어 보면,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성효과는 76.6%로, 가구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자산계층 고저에 따른 계수효과는 23.3%를 차지한다. 둘째, 세부적 결정요인으로 분해하면 학력, 소득, 자산 등 사회경제적 변수 수 등이 격차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셋째, 연도별로는 교육비격차가 2020년 정점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축소되었다. 학교급별로는 2021년도에 초등학생 가구에서는 고저 자산계층 간에 교육비 격차가 확대되는데 비하여, 중고등학생 가구에서는 저자산계층의 상대적 지출 증가로 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교육비지출 불평등의 요인을 종래의 소득계층 관점에서 진일보하여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고자 자산관점으로 논의 영역을 확장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 Research topics This paper divides the wealth deciles into low- and high-income households, and decomposes the factors of disparity in education expenditures using the Oaxaca method.
· Research background: Examining the gap in education expendi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s under a situation where free high school education was implemented along with a surge in housing prices and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COVID-19 understands the phenomenon of education expenditures of the low-income class with poor socioeconomic status. It is considered to be a meaningful study.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Previous studies have onl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education expenditure or analyzed the factors of inequality in education expenditures using the Gini coefficient and deciles multiplier. However, this study quantified the impact on inequality through education expenditure f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 Research method: Oaxaca (1973)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is used using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data for 3 years from 2019 to 2021.
· Research results: First of all, the gap in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high and low of the wealth class is 5.779 million won per year. If we divide this into the characteristic effect and the coefficient effect, the characteristic effect that can be explained by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is 76.6%, and the coefficient effect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or the coefficient effect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wealth class accounts for 23.3%. econd, when decomposed into detailed determinants, the number of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and assets appear to be factors that greatly increase the gap. Third, by year, the education cost gap peaked in 2020 and then narrowed in 2021. By school level, in 2021, the gap in education expenses between the wealthy classes will widen in elementary school households, but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gap appears to be narrowing due to a increase in the relative spending of the low-asset class.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s the discussion area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s to consider the effects of a surge in real estate prices by taking the factors of education expenditure inequality one step furth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ventional income class.

#격차 #교육비 #불평등 #자산계층 #주택가격 #코로나 19 #Oaxaca 분해 #Asset Class #Covid-19 #Disparity #Education Expenditure #Housing Price #Inequality #Oaxaca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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