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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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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높다. 근로소득이 드러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정확히 포착되지 않으므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소득을 축소 보고할 유인이 있다. 한국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자영업자는 여전히 소득 중 일부를 보고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가구의 소득과 식료품비 지출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엥겔곡선의 이동을 통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축소보고율을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변수를 정의할 때 발생하는 측정오차를 고려하였다. 기존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을 추정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총소득 중 26%를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추정한다면 그 값은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2 장 선행연구 4제 1 절 자영업자 소득 축소보고에 관한 선행연구 4제 2 절 지하경제 추계에 관한 선행연구 6제 3 장 방법론 7제 1 절 PW 방법론 7제 2 절 Between estimation 방법론 11제 4 장 실증분석 12제 1 절 사용한 자료 12제 2 절 분석 결과 161. PW방법론 추정 결과 162. Between estimation 추정 결과 243. 측정오차를 고려한 분석 결과 26제 5 장 결론 30참고문헌 32부록 STATA do file 35Abstrac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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