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서 (여신금융협회) 이관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51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21 - 85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원가민감도 분석
조윤서 ,  이관영 한국증권학회지 2022.12 학술저널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거래구조 및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제도적 고찰
조윤서 ,  이관영 재무관리연구 2022.10 학술저널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세 가지 연구
조윤서 경영학과 2022.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과 회원 간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에 대해 가맹점수수료와 회원 연회비를 부과한다. 신용카드시장에는 양면시장 가격구조의 특성과 카드수납을 의무화하는 가맹점 약관이나 법률 때문에 가맹점이 회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차별적인 가격구조가 존재한다. 차별적 가격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적격비용 체계에서 결정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민감도 분석을 통해 현행 가맹점수수료율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신용카드에만 결제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항목별 비용률의 변동(원가)이 가맹점수수료율(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비용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규제효과)을 국내 최초로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원가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인하된 것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카드이용실적이 증가하여 관련 비용이 늘어날 때에도 일부 비용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으로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익비용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의 조정, 회원모집 비용의 적격비용 반영,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의한 손실율의 조정원가율 반영, 경영효율화에 의한 비용률 하락은 수수료율 인하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신용카드시장 #가맹점수수료 #회원연회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적격비용 체계 #Credit Card Market #Merchant Discount Rate #Cardholders Annual Membership Fee #Merchant Membership Obligation #Eligible Cost System of Merchant Discount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체계의 특성
3. 선행연구
4. 분석 자료
5. 실증분석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Bank of Korea Finance Bank, 2022, BOK Wire Service in 2021, Press Release 2022.3.23. google schola Bank of Korea Finance Bank, 2022,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Report 2021, Press Release 2022.3.22. google schola Baxter, W., 1983, Bank Interchange of Transactional Paper: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26 (3), pp. 541-588. google schola Caillaud, B., and B. Jullien, 2003, Chicken and Egg: Competition among Intermediation Service Providers,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4 (2), pp. 309-328. google schola Evans, D., and R. Schmalensee, 2005, The Economics of Interchange Fees and Their Regulation: An Overview, MIT Sloan Working Paper, NO. 4548-0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맹본부의 다각화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김정수 ,  김주영 유통연구 2023 .04
제3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전환사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윤평식 한국증권학회지 2020 .06
배달앱의 독과점과 정부의 대응: 공공가치론 관점에서
김명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