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전 국민에 대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2020),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2021) 등을 구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기적이고 고도화 되어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신용카드결제의 효용 및 편의성 확대 등으로 한국의 신용카드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기준 카드이용실적은 877.3조 원으로 최종소비지출의 98.1%를 기록했다. 그러나 카드이용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사이에 두고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 간 갈등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세수확대와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카드이용에 대한 추가요금 금지(no surcharge rule)와 같이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 요인은 신용카드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적 특성이다. 신용카드시장은 가맹점과 회원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신용카드회사에 의해 연결되는 양면시장이다. 양면시장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플랫폼으로 연결된 양면시장의 두 고객 집단은 플랫폼의 활동량을 확대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용카드 시장에서는 국내외 모두 가맹점이 회원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하고, 양면시장 특성상 회원 대비 가맹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가맹점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차별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매출액 기준 일정규모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항목별로 규제하는 새로운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2013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에서도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신용카드회사는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특수한 제도적 환경을 반영하여 도입된 현 가맹점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거래구조 및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제도적 고찰로서 한국 신용카드시장 발전과정, 거래구조, 관련 법률, 가맹점수수료율 등을 해외와 비교 정리하여 국내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가격구조(price Structure)가 카드이용실적 및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한국 신용카드시장이 Rochet and Tirole 등이 주장한 양면시장 이론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한국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였다. 세 번째 연구는 한국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민감도 분석으로서 현행 가맹점수수료율 체계상의 가맹점수수료율이 실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가율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와 가격규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거래구조 및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제도적 고찰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규제는 해외 주요국에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한다. 신용카드 양면시장 특성상 가맹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완적 측면이다. 그러나 국내의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대해 지나치게 세세하게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해외의 신용카드거래 구조,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국내와 비교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해외 가맹점수수료율과 국내 가맹점수수료율과의 단순비교는 거래구조의 차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 추가요금 금지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신 가맹점 수수료율의 결정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대안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는 오프라인에서는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온라인에서는 가맹점의 의존도가 심한 빅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라는 정치적 관심을 고려시 정부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개입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직접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신용카드회사의 내부 원가율까지 간섭하는 미시적인 규제는 해외와 비교해도 시장개입의 정도가 지나치다. 보호가 필요한 영세가맹점에 한해서만 신용카드의 양면시장적 특성을 이용하여 가맹점과 회원 간 상대적인 부담정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용카드업을 법률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최근에 활성화 되고 있는 다른 디지털 결제수단의 후불결제서비스까지 포괄할 경우 동일기능에 대한 규제차이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점수수료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주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2.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가격구조(price structure)가 카드이용실적 및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양면시장 이론에 따르면 양면시장에는 한 이용자집단의 규모 또는 수요량이 다른 이용자 집단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과 이를 바탕으로 거래량 또는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가격구조(price structure)가 존재한다. 신용카드시장에서의 가격구조란 가격수준(price level)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구성요소인 가맹점수수료율과 회원연회비율 간 상대적인 비율 정도로 정의되며 이러한 가격구조의 변동만으로 카드이용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양면시장 이론의 핵심내용이다(Rochet and Tirole, 2003).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시장의 가격구조 효과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이론적 모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양면시장 가격구조가 카드이용실적 및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가맹점수수료율, 회원연회비율 이외에도 내생성(endogeneity)을 제거하기 위해 외생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카드이용에 대해 회원과 가맹점의 부담하는 총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맹점의 회원 대비 상대적 부담(=가맹점수수료율÷회원연회비율)이 증가할수록 카드이용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내 신용카드시장이 분석기간 동안 양면시장의 이론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국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민감도 분석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과 회원을 연결하여 상호 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이용자 집단에게 각각 가맹점수수료와 회원연회비를 부과한다. 신용카드시장에서는 회원 대비 가맹점의 상대적 효용이 크다는 전제와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가맹점약관 또는 관련 법률의 영향으로 가맹점이 회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 신용카드시장의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인 가격구조로 인해서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하자 국내외 모두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매출액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 적격비용 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상황에서 결정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결정된 가맹점수수료율은 실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신용카드회사의 비용별 원가율의 변동이 가격인 가맹점수수료율에 반영되는 정도가 해당 비용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규제효과를 국내 연구 최초로 확인하였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원가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인하된 효과도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카드이용실적이 증가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도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그 만큼 증가하지 않는 신용카드회사의 결제사업 부분의 구조적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The credit card payment system in Korea is so advanced that it can carry out government subsidy payment such as the COVID-19 disaster relief payment(2020) and the consumption support cash back(2021) service for all citizens of Korea. The size of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has continued to grow thanks to the government''s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credit card companies'' payment systems. However, as the card usage amount increased, the conflict between the merchant and the credit card company continued over the merchant discount rate.
The first reason for this conflict is the regulation that forces business operators to accept credit cards and prohibit them from charging additional fees for card use to increase government tax revenue and convenience in tax administration. The second reason is the nature of the two-sided markets of credit card. The credit card market is a two-sided markets in which two different user groups, merchants and card holders, are connected by credit card companies. According to the theory and previous research on the two-sided markets, two groups of customers in the two-sided markets connected by the platform bear a discriminatory fee to increase the activity of the platform. In the credit card market, both domestic and overseas, merchants pay relatively higher price than cardholders to expand card usage volume.
As business operators are obligated to accept credit cards and due to the increased burden of merchants discoun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two-sided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regulations on the merchant discount fees of credit card companies to lower fees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to provide a reasonable difference in merchant discount rate between merchants. From 2013, the new merchant discount rate determin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at applies the preferential merchant discount rate set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merchants below a certain size based on sales and regulates expenses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merchant discount rate for other merchants. However, even in such a system for determining the merchant discount rate, the conflict between merchants and credit card companies has not been resolved, and credit card companies are complaining of deterioration in profitability.
In this research paper,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to enhanc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s problems continue to be raised about the current merchant discount rate determination system, which was introduced by reflecting the special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Korean credit card industry.
The first study is a systematic review of the transaction structure
and merchant discount rate of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The historical stage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transaction structure, related laws, and merchant discount rate were compared and arranged with oversea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domestic credit card market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The second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price structure of the two-sided markets on card transaction volume and market share in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operates on the theoretical mechanism of the two-sided markets as suggested by Rochet and Tirole et al., thereby enhancing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The third study, as an analysis of the cost sensitivity of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merchant discount rate, confirmed whether the merchant discount rate under the current merchant discount rate determination system properly reflects changes in the cost rate that are actually occurring at credit card companies and the effect of price regulation. A summary of each study is as follows.

1.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f transaction structure and merchant discount rate in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Regulations on merchant discount rate exists in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nsity. This is a complementary aspect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burden on merchants due to the nature of the credit card two-sided markets. However, the domestic merchant discount rate determination system has a structural problem in which the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intervene in excessive detail on the market price. Accordingly,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while comparing the structure of overseas credit card transaction structure, regulations on merchant discount rate and merchant discount rate level with domestic ones.
To summarize the research results, first, a simple comparison between the overseas merchant discount rate and the domestic merchant discount rate may provide erroneous information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transaction structure.
Second, it is unlikely to be feasible to leave the decision on the merchant discount rate to the private sector instead of abolishing or easing mandatory requirement for merchants to accept credit cards and no surcharges rule that limit the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with credit card companies. This is because there is concern about consumer backlash against merchants that charge additional fees, and it is uncertain how online platforms such as Big Tech, on which merchants rely heavily on online, will implement this deregulation. Above all, considering the political issue of protecting small business owner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merchant discount rate is expected to be inevitable in the future. Third, micro-regulations in which the government directly determines the merchant discount rate and interferes with the internal cost rate of credit card companies, as in the present, is too much of a market intervention compared to overseas. It is proposed to introduce regulations that limit the relative price between merchants and cardholders b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edit card two-sided markets only for small merchants that need protection. Fourth, the credit card business must be legally redefined. The Credit Specialized Finance Business Act should cover digital payment methods that provide credit, which has recently become active. This can solve the problem of regulatory differences for the same function. Fifth, in order to create a market environment in which merchants and credit card companies can autonomously determine the merchant discount rate, credit card companies must make business operators recognize that the merchant discount is an essential cost necessary to conduct busines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services for sales management and sales promotion that can be directly experienced by merchant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incidental business of credit card companies.

2. How does the price structure of two-sided markets affect transactions and market share: evidence in the Korean credit card industry

According to the two-sided markets theory, in a two-sided markets, there is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in which the size or demand of one user group affects the benefits of another user group. And based on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there is an optimal price structure that can maximize transaction volume or profit in a two-sided markets. The price structure in the credit card market is the relative ratio between the merchant discount rate and the cardholder membership fee rate while the price level, which is the sum of the prices paid by the merchants and cardholders, is given. The core content of the two-sided markets theory is that only a change of the price structure can affect card transaction volume(Rochet and Tirole, 2003).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price structure of the credit card market are theoretical model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How does the price structure of two-sided markets affect transactions and market share in the Korean credit card industry, was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o the merchant discount rate and cardholder membership fee rate, exogenous variables were included and analyzed to eliminate endogene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ard transaction volume increased as the relative price of the merchant compared to the cardholder(=merchant discount rate÷cardholder membership fee rate)was higer, when the total price paid by the merchant and the cardholder was given.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domestic credit card market was operated as a theoretical mechanism of the two-sided markets during the analysis period.

3. Cost sensitivity analysis of Korean credit card company’s merchant discount rate

In exchange for providing payment services to merchants and carderholders, credit card companies charge merchant discount to merchants and membership fees to cardholders. In the credit card market,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lative profit of merchants is bigger than that of members, and under the influence of merchants agreements or related laws that limit the negotiating power of merchants with credit card companies, merchants both in Korea and abroad pay a higher fee rate than members. However, as the burden on merchants increased due to this discriminatory price structure, regulations on merchants discount were introduced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credit card markets. In particular, in Korea, the preferential fee rate set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applied to merchants that are less than a certain size based on sales, and for other general merchants, only expenses (qualified expense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merchant discount rate. A so-called qualified cost system(cost based regul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this study, cost sensitivit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erchant discount rate of credit card companies determined in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circumstances. It was expected that the merchant discount rate determi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government would not be adequately reflected the actual cost rate incurred by credit card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in a domestic study that the degree to which a change in a credit card company''s cost rate is reflected in the merchant discount rate, which is a price, is affected by the intensity of regulations on the cost. In addition, the effect of policy adjustment of merchant discount rate regardless of cost was confirmed. In conclusion, a structural weakness in the payment business of credit card companies was found that, even if the related expenses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in card usage volume, the merchant discount revenue does not increase by that much because of the governmen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