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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수 (경북대학교) 신상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87 - 512 (26page)
DOI
10.46758/kjle.2022.12.19.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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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측면에서 국내 관광숙박업의 지원 근거는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숙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 수단으로 정부가 숙박 경비에 대한 가격보조를 선택할 때 가능한 정책조합의 유형을 고민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기초 자료와 국민여행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과 간단한 사고실험을 통해 우리는 국내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할인쿠폰의 지급이 숙박비에 대한 소득공제보다 국내 관광숙박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에 더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관광숙박업 #조세지출 #소득공제 #소비쿠폰 #tourism #tax expenditure #deduction #consumption coupon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Ⅲ. 국내 여행 숙박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 모의실험
Ⅳ. 소비쿠폰 제공 방식의 정책효과: 소득공제와의 비교
Ⅴ. 결론 및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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