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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우경 (산업연구원) 이준영 (산업연구원) 조성민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8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7 - 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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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메가시티)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수도권의 대극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4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시도발전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부문별 발전계획을 포함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년, 또는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이 준비되고 있다. 초광역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광역권 정책 추진의 결과를 검토해 보는 한편, 지역 주도로 권역별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 요소를 파악하여 활용·보완하는 전략과 함께 타 권역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략을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잘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권 정책을 1인당 GRDP와 고용률 지니계수 추이, 인구 순유입률 추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지역 격차 완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광역권별 발전 역량을 산업혁신 역량, 삶의 질 수준, 연계성, 재정 역량 등 4대 분야의 12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 분야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산업혁신 역량 및 재정 역량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광역권별 특성화를 위해서 초광역권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 교육·인재 전략, 공간·SOC 전략, 삶의 질 전략, 규제 개선 전략 등 관련 전략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차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역별로 내재화된 역사 문화적 고유한 특징을 잘 활용하여 권역별 정체성을 살리는 것도 초광역권의 특성화 발전에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국내 광역권 관련 정책 동향
3. 광역권 발전 격차와 인구이동 추이
4. 초광역권 발전 역량 비교
5. 초광역권 특성화 발전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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