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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45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9 - 3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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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29일 확정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은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청사진으로서 균특법에 근거한 최상위 법정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된 5년 단위의 실행계획,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수립한 범정부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계획의 목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사람, 공간, 산업), 9대 핵심과제, 38개 실천과제에 계획 기간 동안 총 174조 8,000억원(예타 면제 SOC 사업 제외)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4차 5개년계획은 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3대 전략·9대 핵심과제·38개 실천과제로 구체화, ② 인구감소 지역의 대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산업 혁신, 지역유휴자산 활용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③ 혁신도시 시즌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계승·보완, ④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SOC 사업’ 포함, ⑤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스스로 제안한 연계협력 사업 반영(강호축 등), ⑥ 계획수립 과정에 지역의 주도성 강화, ⑦ 분권형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 개편(지역혁신협의회 부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운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균형발전총괄지표의 개발 및 지역별 차등 지원 등)의 특징이 있다. 제4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홍보 및 공감대 확산, 5개년계획의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효율화, 계획의 정량목표를 중심으로 목표와 수단간(추진과제들)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목표와 전략
3. 계획의 핵심과제
4. 계획의 추진체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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