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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 - 30 (30page)
- DOI
- 10.15300/jcw.2012.03.40.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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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방안을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기준보조율 인상방안이 제시되었고, 분권교부세의 경우 교부율의 구체적 상향 조정 규모가 도출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교부율의 인상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다수 개선방안들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을 의미하므로 해당 이해당사자 간 균형적인 시각에서 슬기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방안을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기준보조율 인상방안이 제시되었고, 분권교부세의 경우 교부율의 구체적 상향 조정 규모가 도출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교부율의 인상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다수 개선방안들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을 의미하므로 해당 이해당사자 간 균형적인 시각에서 슬기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재정의 실태
III. 자치단체 간 사회복지비 부담 격차 완화방안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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