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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수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1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1 - 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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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의 방향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산업의 일자리도 대전환의 방향에 맞게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 대전환의 공간적 특징은 대도시권의 산업경쟁력과 복합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된다는 점에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대도시권의 산업경쟁력이 수도권 일극집중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5~2020년간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 고용 순증가의 80.4%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가 2015년 이후 더욱 커짐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1년 10월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초광역협력 정책은 지역 간의 다양한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놓았을 뿐 산업대전환기 초광역권 형성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초광역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초광역권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17개 시·도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의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중추도시권 중심의 특화형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디지털경제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혁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초광역권 단위로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화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지역이 주도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경제산업 대전환기 트렌드의 방향
3. 지역의 일자리 동향과 문제점
4. 초광역권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초광역협력 정책의 평가
5.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방향과 과제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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