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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상이변 현상이나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법을 강구하고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력충돌로 인한 환경파괴는 인류 및 자연전반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력충돌 자체가 개별국가간의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마땅한 해결책을 손쉽게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력충돌 발생 시, 교전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조치를 취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대응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부수적인 피해를 절대 발생시키면 아니된다고 강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하여야 환경보호의 이념을 국제인도법에 올바르게 접목시키겠는가? 이 물에 대해 답하는 것을 고려하기 앞서, 먼저 무력충돌 상황에서 ‘환경(Environment)’의 정의부터 정리하여 논의의 폭을 좁힐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행 국제인도법 규범이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며, 몇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우선 ‘환경’에 대한 정의를 다룬 후, 베트남 전쟁과 걸프 전쟁 등 사례에서 도출된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리된 쟁점들을 토대로 현행 국제인도법 규범인 1976년 ENMOD 협약, 제네바 추가의정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기타 본고의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으면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제네바 제5협약 및 유엔 국제법위원회 제1회독 초안 등을 검토한 후, 현행 국제인도법 규범과 초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현행 국제인도법 규범이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며, 몇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우선 ‘환경’에 대한 정의를 다룬 후, 베트남 전쟁과 걸프 전쟁 등 사례에서 도출된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리된 쟁점들을 토대로 현행 국제인도법 규범인 1976년 ENMOD 협약, 제네바 추가의정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기타 본고의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으면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제네바 제5협약 및 유엔 국제법위원회 제1회독 초안 등을 검토한 후, 현행 국제인도법 규범과 초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 관련 사례와 쟁점
Ⅲ.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 관련 현행 국제인도법 규범
Ⅳ. 기타 국제인도법 규범 및 초안
Ⅴ. 현행 국제인도법 규범과 초안의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成宰豪. (1996). 武力衝突時의 環境保護. 인도법논총 , (16), 163-177.
박기갑. (2018). 2017년 제69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2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국제법평론 , (49), 171-254.
박기갑. (2019). 2018년 제70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3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국제법평론 , (52), 101-205.
박기갑. (2020). 2019년 제71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 결과. 국제법평론 , (55), 61-212.
이용호. (2002). 전시 환경의 보호와 그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 47(2), 67-89.
박기갑. (2018). 2017년 제69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2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박기갑. (2019). 2018년 제70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3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박기갑. (2020). 2019년 제71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 결과.
이용호. (2002). 전시 환경의 보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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